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년 도로주행시험 주행거리 연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19 조 회 376 내년 도로주행시험 주행거리 연장 운전학원도 모든 운전면허 기능시험 실시 내년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주행거리를 현행 3㎞에서 5㎞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시험 응시료도 1만5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인상된다. 경찰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은 1,2종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주행거리의 경우 4.5㎞에서 6㎞이상이고, 영국은 8㎞이상, 독일은 거리와 무관하게 50분 가량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 응시자의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주행거리를 3㎞에서 5㎞로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시험용차량의 유류대, 감가상각비 등을 원가상승분을 고려,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2만1천원으로 6천원 인상된다. 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는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현행 1,2종 보통면허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1종 대형, 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등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전자채점으로 실시되는 기능시험의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시행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자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중 어느 곳에서나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운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교재없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무등록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영업정지기간중 학원을 운영하는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신설, 위반할 경우 최고 운영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밖에 주차위반 행위에 대해 그동안 단속공무원에 의한 단속 이외, 경찰도 주차위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웹 카메라 등 무인단속장비로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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