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무면허운전 7번째 결국 실형···"타인 생명 위협"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9-22 조 회 182 음주·무면허운전 7번째 결국 실형···"타인 생명 위협"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은 남성이 7번째엔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문세)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28일 오후 10시50분쯤 강원 춘천지역에서 약 1㎞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06년 10월과 2011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지만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9월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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