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화재현장서 장시간 유해물질 노출 소방관에 ‘공무상 재해’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9-25 조 회 168 대법, 화재현장서 장시간 유해물질 노출 소방관에 ‘공무상 재해’ 인정 소방관이 화재진압 현장에서 장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을 얻었다면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준일 대법관)는 소방관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채용될 당시 ‘소뇌위축증’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과 현대의학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흡입 등이 소뇌위축증의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장시간 노출되는 일이 많다”며 “그중 일산화탄소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물질로서 신체조직의 산소공급을 방해, 이에 예민한 뇌 부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2000년도 전까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에서 착용하는 보호장구의 보급률이나 성능 등이 열악했다는 점도 참작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씨의 질병이 유독물질 노출로 발생 또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2월 11일 야간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병원에서 소뇌위축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씨의 질병이 공무와 상관없다고 보고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shakiroy@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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