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잇단 숙박업소 건축허가 불허 파장..형평성 문제 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19 조 회 545 잇단 숙박업소 건축허가 불허 파장..형평성 문제 등 유성구가 봉명지구 숙박업소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이 법원과 행정심판 등에서 잇따라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법원에서 유성구청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19일 대전시 행정심판위도 법원의 결정과 유사하게 건축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과 행정심판위는 "상업지구이며 주거단지와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주거와 교육환경에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어 구청이 숙박시설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적용된 법률은 건축법 제 8조 5항의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주거나 교육환경 등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구청의 재량에 따라 숙박업 건축허가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게 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악용이 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성 봉명지구의 경우 관광특구인 데다 이미 19건의 숙박시설이 허가가 난 상태이며 상업지구로 지정돼 있어 이 지역에 숙박업의 제한을 받더라도 대부분 상업.유흥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특히 추가 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해 짐에 따라 기존 허가받은 숙박업소는 상당수 프리미엄을 안게 된 반면 나머지 토지소유주들은 개인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구나 유성 봉명지구아 같이 주거지와 다소 떨어진 곳에서 숙박업 제한을 받음에 따라 중구나 서구 등 기존 도심 지역의 주거지와 밀접한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업 허용과 형평성 문제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중구나 동구 지역의 경우 아파트나 주택가 바로 옆에 여관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데 유성지역만 특별하게 숙박업을 제한하는 것은 일관성의 문제"라며 "유성만 주거환경 침해를 받고 기존 주거지역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대전시의 경우 이 건축법을 적용할 경우 숙박업 허가가 날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행정심판 결과까지 이렇게 나온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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