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립묘지 부친묘 이장 허가해달라" 행정소송한 장남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10-10 조 회 182 "국립묘지 부친묘 이장 허가해달라" 행정소송한 장남 '패소' 대법 "배우자 등 다른 유족 부동의…국립묘지법상 불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아버지의 묘를 선산에 모시겠다며 고인의 장남이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장남이 '제사 주재자'라고 하더라도 국립묘지법에 따라 배우자 등 다른 유족의 동의 없이 이장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립영천호국원을 상대로 낸 이장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인 이씨의 부친은 지난 2013년 사망한 뒤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장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남인 이씨는 2016년 1월 이장신청을 했으나 국립영천호국원은 다른 유족(배우자 및 자녀 2명)의 동의서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이씨는 "아버지는 생전에 선산에 묻히길 원했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제사 주재자'인 장남이 망인의 유해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가진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유족의 동의서를 필요로 하고, 한번 이장 후에는 다시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없다"며 "민법상 제사주재자인 장남이 유골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례는 적법한 안장결정을 통해 안장된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私法)상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망인의 유체·유골 등을 승계할 자를 정하는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공법(公法)인 국립묘지법에 의해 매장 유골의 관리·수호권을 취득한 국립묘지관리소장에 대한 관계에서 곧바로 원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는데, 망인의 이장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 배우자 역시 장래에 국립묘지에 합장될 가능성이 없어진다"며 "유족들이 상충되는 요구를 할 경우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은 적정한 운영과 영예성 유지라는 입법목적의 범위 내의 유족들로부터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그들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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