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신고자에 앙심…"폭행당했다" 무고한 中교감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10-25 조 회 206 음주운전 신고자에 앙심…"폭행당했다" 무고한 中교감 법정구속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한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4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직 중학교 교감인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1시 5분께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거주지 지하주차장까지 20㎞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112에 신고한 B씨 등 2명을 "자신을 지하주차장 밖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B씨 등이 강압적으로 차에서 내리라고 해 당황한 나머지 차 안에 보관된 양주 서너 모금을 급하게 들이마셨을 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적이 없다"며 "이들에게 구타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에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부장판사는 "높은 도수의 양주가 혀에 닿는 순간 생수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기에 양주를 생수로 착각해 마셨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형사 책임을 면하려고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시민을 허위 고소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원은 인격적으로 학생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소한 피고인의 행동은 교육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 학사 행정에 일부 지장이 있을 우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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