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채무불이행 법정이율 하향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20 조 회 414 채무불이행 법정이율 하향조정 내달부터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손해배상 산정때 적용하는 법정이율이 25%(2할5푼)에서 20%로 변경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송촉진특례법 법정이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기준을 앞으론 농어촌.중소도시.대도시로 구분해 정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제도를 개선하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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