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출소 2개월만에 또…무면허 난폭·음주운전 4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11-09 조 회 173 출소 2개월만에 또…무면허 난폭·음주운전 40대 '실형'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수환 판사는 상습적인 난폭운전과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신고한 목격자를 때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5월 용인과 수원, 화성 등지에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4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고, 이를 목격한 A(33)씨가 경찰에 신고 후 도망가지 못하게 옷깃을 붙잡자 얼굴과 목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씨는 2016년 3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음주운전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동종 범죄(난폭운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도소를 나온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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