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로 음주단속 걸리자 친동생 행세 20대에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11-17 조 회 205 무면허로 음주단속 걸리자 친동생 행세 20대에 징역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2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씨는 올해 4월 15일 오전 5시 8분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 연동 일대 약 1㎞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했다. 현씨는 이날 오전 5시 31분께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친남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서명란에 위조 서명을 하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간 현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다음 날 경찰서로 가 본인의 신원을 밝힌 뒤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는 현씨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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