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문일답]성희롱 공무원 징계 '강등·감봉→강등·정직' 상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11-28 조 회 215 [일문일답]성희롱 공무원 징계 '강등·감봉→강등·정직' 상향 공공기관 성희롱 행위자도 공무원 수준에 준해 엄벌 정현백 여가부 장관 정부 합처 성희롱 방지 브리핑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성희롱 행위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높여 엄정 조치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제재를 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해) 여태까지 강등·감봉 정도 규제에서 앞으론 강등·정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또는 견책(이상 경징계) 순이다.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나 중과실인 성희롱'의 경우 최하 경징계인 감봉 처분까지 가능한데, 하한선을 중징계인 강등·정직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국가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내 성희롱 피해자중 많은 부분이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이 피해자 범주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조신숙 여가부 권익지원과장, 장미경 여가부 폭력예방교육과장,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성희롱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수준은 어느정도까지 상향되나? (정현백 여가부 장관) "예를 들어 성희롱의 경우 지금까지는 강등, 감봉 정도로 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강등, 정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조치에는 성희롱 공공부문 문제에 국가가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이것이 징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고위직의 경우는 이런 문제 발생시 인사라든가 처우라든가 불이익 받는 경우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 법적 제재를 받은 기관이나 기관장이 있나?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때 사업주에 가해지는 조치는 과태료와 징역형이 있는데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을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조치 했을때는 사업주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한다. 국가공공기관이 320개 정도되는데 그곳에서 피해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해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 직장성희롱 관련해서 노동부에 접수되는게 500건 정도다. 연간 30건 정도의 피해노동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노동부에 신고한다. 이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를 명하게 된다. 시정이 되면 행정처리가 종결된다. 불응시에는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는데 그런 건수는 많지 않다. 지난해 1건, 재작년 4건, 올해 3건 정도다. 공공기관 해당 건수는 현재 없다." -소문 유포자 제재 등 2차 피해 방지는 어떤식으로 강화되나? (정 장관) "기존 정책과 무슨 차별점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점이다. 그동안 피해자 불리한 처우시 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기관이나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징계양정 상향하는 것도 있지만 신고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점이 과거 성희롱 관련 대책과 차이점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 시 어느쪽이 분리 대상인가? (김 과장) "피해 주장 노동자가 됐건 남성이 됐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평등법상에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 취하라는 얘기밖에 없다. 11월9일 평등법 통과했다. 직장 성희롱 관련조항이 1999년 2월 만들어진 이후 가장 큰 폭의 개정이다. 내용중 가장 중요한 파트부분은 피해노동자에 대해 가해자와 분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피해 발생시 사업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법 공포 6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5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관장 특화교육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 (장미경 여가부 폭력예방교육과장) "기관장이나 사건담당자 교육은 양성교육진흥원에서 고충상담원 전문가 과정을 운영한다. 그 외에 추가 과정 개설해서 교육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3년 빈도 성희롱 실태조사와 이번 대책상 전수조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 (장 과장)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전수는 아니지만 공공영역 현상 점검 컨설팅을 실시중이다. 760개를 했다 올해 그런 사업 기본으로 2018년도에는 전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광역교육청 1단계 조사. 광역지자체와 중앙부처 협업해 소규모 기관 진행한다." (조신숙 여가부 권익지원과장)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따라 3년마다 실시한다. 내년도에도 실태조사할 계획으로 공공이나 민간사업장 등 성희롱 실태조사 포함해서 통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50인 이상 표본 추출했다. 내년도엔 소규모 기관까지 포함해 실태조사 하려고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되나? (김 과장)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 그 부분만 언급돼 있다. 내용은 정부가 발주자로서 용역 근로계약을 맺을 때 최저임금 준수라든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외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다. 비정규직 인턴과 관련해 한국 토지정보공사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하고 고용부도 근로감독 하고 있는데 그 경우도 인턴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된 경우다. 그런 사안에 대해선 딱히 맞춤형대책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회사내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질 수 있어 사이버 신고센터, 예방교육 등을 통해 인식 개선하려 한다." (정 장관) "피해자 범주에서 그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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