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충남 서해안 행정소송.행정심판 '봇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20 조 회 540 충남 서해안 행정소송.행정심판 '봇물'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충남 서해안지역에 펜션(유럽형 민박) 신축 등 각종 개발이 잇따르면서 인허가 취소 등 자치단체의 행정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이 크게 늘고 있다. 20일 태안군에 따르면 올 들어 군의 행정처분에 불복,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에 재심을 청구한 행정심판과 대전지법행정부에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각각 7건, 11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 지역에서 제기된 민원 1건(행정심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토지 소유주들이 낸 건축허가 신청을 군이 법적인 이유와 난 개발 등을 우려해 반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60% 이상은 각종 개발사업이 한창인 안면도 지역에서 제기됐으며, 80% 이상은 숙박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 등 건축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는 안면도에 있는 자신의 땅을 매립해 펜션을 짓기로 하고 지난달 초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기준치(3만㎡)를 배 이상 웃도는 7만㎡를 불법 매립했다'며 군이 반려하자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B씨는 안면도에 있는 자신의 농지에 집을 짓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은 '대지가 아닌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관련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반려하자 대전지법행정부에 행정소송을 냈다. 군 관계자는 "각종 개발이 잇따르면서 산림 훼손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난 개발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다"며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법에 저촉되거나 무분별한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연합뉴스) 이은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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