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폭력 은폐·축소하면 관계자 파면·해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12-26 조 회 190 학교폭력 은폐·축소하면 관계자 파면·해임 정부,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단순 학폭 화해땐 자체 해결 학폭위 3분의 2 외부전문가로 죄질 나쁜 소년범 구속 수사 정부가 22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은 지난 9월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13세인 폭행 가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는 등 청소년 범죄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학교 안 대책은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는 데 집중됐다. 우선 학교폭력과 관련해 단순·경미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후에는 교육청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면 해당 관계자를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학폭위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재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외부 전문가로 채우는 방안도 마련된다. 재심청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폭력 사건 재심기구는 일원화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시·도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형사미성년자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학폭위를 놓고 예민한 사안 중 하나로 꼽혔던 가해자 징계(조치)사항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와 관련해 내년 새 학기 시작 전까지 개선안을 만들 방침이다. 현재 △현행대로 기재 △기재 후 일정 기간 지난 뒤 삭제 △조건부 미기재 △완전 미기재 등 네 가지 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엄정하게만 대처하다 보니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 노력을 차단해왔다”며 “이 탓에 학교폭력 관련 재심·소송이 증가하는 등 학교 내 분쟁·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이날 정부 대책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폭력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폭력서클,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일명 ‘위기청소년’ 관리에 역량을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 학교는 학생 관리와 교육,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 등을 맡는다. 또 상습·보복폭행이나 폭력서클이 개입한 집단폭행, 성폭력 등 죄질이 나쁜 사안은 소년범이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무겁게 처분할 예정이다. 한국경제 김주완/이현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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