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채권자 우발적 살해도 강도살인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21 조 회 375 "채권자 우발적 살해도 강도살인죄" 빚문제로 다투던 채권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도 강도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21일 빚독촉을 하던 채권자를 살해, 사체를 은닉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응암동 살인사건'의 장본인 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고 몸싸움을 벌이던 피해자에게 순간 격분한 나머지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겠다는 의도가 순간적으로나마 발생했다고 보여져 피고인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범행을 일부 유발한 점이 인정되지만 살인 이후 무려 5년이 넘도록 사체를 숨겨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지난 97년 5월 빚 1천20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던 이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던 은평구 응암동 다가구주택 지하 의류창고에서 흉기로 때려 살해한 뒤 계단밑 빈공간에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사체는 범행 후 약 5년만에 집수리 도중 발견돼 충격을 줬으며 최근 10년간 해당건물에 살았거나 일했던 주변인물 6명이 갖가지 이유로 비명횡사한 사실이 밝혀져 때아닌 `괴담'이 유포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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