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 학교폭력 재심의 요청 매년 늘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12-28 조 회 174 제주 학교폭력 재심의 요청 매년 늘어 최근 4년간 41건… 올해 8월 기준 15건 징계위 인용률 높아 '온정주의' 우려도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 재심의 요청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재심의 건수는 2014년 3건, 2015년 7건, 지난해 16건에 이어 올해 8월말 기준 15건에 이른다. 재심 요청은 재심기구인 제주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와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이뤄진다. 지역위에 대한 재심 취지는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징계수위가 낮다는 이유다. 반면 조정위 재심은 가해학생 측이 전학이나 퇴학 처분 등 중징계에 대해 수위가 강하다는 입장에서 이뤄진다. 연도별로는 2014년의 경우 지역위 2건과 징계위 1건에 대한 재심이 요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이듬해 2015년의 경우는 지역위 5건(기각 4·인용 1)과 징계위 2건(인용 2)으로 인용률은 각각 20%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도 지역위 11건(기각 6·인용 5)과 징계위 5건(기각 2·인용 3)에 대한 재심이 있었고 이에 따른 인용률은 각각 45%와 60%다. 올해도 지역위 11건(기각 6·인용 5)과 징계위 4건(기각 2·인용 2)이 접수된 가운데 인용률은 각각 45%와 50%로 나타났다. 지역위의 인용은 주로 전학이나 퇴학 등 가해학생을 중징계하라는 의미다. 반면 조정위의 인용은 가해자에 대한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높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위에 비해 조정위의 인용률이 매년 높게 나와 자칫 가해학생에 대한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라일보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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