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인도 불이행 기초의원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1-15 조 회 248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인도 불이행 기초의원 벌금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자신의 토지 등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인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1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한 지역 기초의원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전남 한 지역 자신의 토지 및 지상의 수목 등 81건의 물건을 수용개시일인 2016년 9월26일까지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A 씨 소유의 토지와 지상 물건 등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았다. A 씨는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용 대상 토지의 인도 및 지장물의 이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판사는 "토지의 인도의무 및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것으로 그릇 인식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이른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법률규정을 알지 못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수용개시일 이후임이 인정된다. A 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수용개시일이 경과, 범죄가 성립한 뒤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성립한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5조의2(벌칙)와 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가 형벌법규의 보충성과 과잉침해금지 원칙을 위반,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이 판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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