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북한군과 교전 중 총상입었다"…국가유공자 등록 요청한 남성, 기록 없어 행정소송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1-15 조 회 214 "북한군과 교전 중 총상입었다"…국가유공자 등록 요청한 남성, 기록 없어 행정소송 패소 50년 전 군 복무 도중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다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하자 정식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A씨가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인정 요건은 신청인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15사단 수색중대 소속으로 복무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해당 사단의 ‘복무사’ 기록상 1968년 북한군과 교전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훈령에 따라 1985년 이전 진료기록이 모두 폐기된 상태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 도중 북한군과 교전하다 총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보훈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68년 7월 8일 15사단 수색중대 복무 중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과 교전하다 오른쪽 옆구리에 총탄을 맞고 사단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10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2016년 3월, 심의 끝에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거부 처분을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이를 거부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일보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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