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체벌 과해도 교사지위 박탈은 부적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21 조 회 396 "체벌 과해도 교사지위 박탈은 부적절"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자로서 적절치않은 지나친 체벌을 했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교사의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단독 이용구 판사는 21일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모고등학교 교사 박모(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지각을 벌하기 위해서라지만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지휘봉으로 온 몸을 구타한데다 발로 걷어차기까지 한 피고인의 체벌은 교육자로서 적절하지 못한데다 정도가 과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이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동이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교육자로서의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교사지위를 박탈하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딸에 대한 지나친 체벌에 화가 난 학생 이모 양의 아버지가 학교측에 피고인의 퇴직 내지 징계를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양을 자퇴시킨 후 검찰에 고소해 지난 1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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