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전 상습 음주운전 적발, 잇따라 징역형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3-12 조 회 176 대전 상습 음주운전 적발, 잇따라 징역형 처벌 대전에서 상습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5)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0%였다. A 씨의 음주 운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에도 동구의 한 도로를 5km가량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다. A 씨는 이전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한 달 만에 또다시 걸렸다.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B 씨(66)도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B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B 씨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아 받아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8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피해를 줬다. 이에 B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C 씨도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징역형을 받았다. C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의 뒤를 받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였다. C 씨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었지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고치지 못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반성을 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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