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출퇴근 산재' 확대됐다…장보기·자녀 등하교때 사고도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3-12 조 회 166 '출퇴근 산재' 확대됐다…장보기·자녀 등하교때 사고도 인정 산재신청, 당초 예상치의 10%로 저조…"산재보험 홍보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올해부터 출·퇴근길 산재 범위가 장보기·자녀 등하교 돕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들까지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길 장보기·자녀 등하교 돕기·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들을 모두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 일용품 구매 ▲직무교육·훈련 수강 ▲ 선거권 행사 ▲ 아동·장애인의 등하교·위탁·진료 ▲ 가족 병간호 등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최근 퇴근길에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사고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A 씨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어깨들 다친 워킹맘 B 씨와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고 귀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을 다친 C 씨도 산재 처리됐다. 하지만 산재신청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는 당초 예상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1천80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32%에 달했다. 고용부는 출·퇴근 산재보험 신청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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