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적발 5번째 40대 男 항소심서 감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4-09 조 회 181 음주·무면허운전 적발 5번째 40대 男 항소심서 감형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5번째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현)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2015년 12월4일 오후 11시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진행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재판부는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중한 편이지만,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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