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식중독 발생 식당 영업정지 처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4-10 조 회 173 “식중독 발생 식당 영업정지 처분 정당”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식중독 감염이 발생한 음식점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내 음식점 업주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5월 16일 A씨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숙소에 투숙한 손님 4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자 역학조사를 벌여 음식점 종사자 1명을 추정감염원으로 판단했다.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7월 A씨의 음식점에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9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손님은 식중독 증세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음식점 종업원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발생했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결과 음식점 종사자와 식중독 발생 손님 등에게서 동일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점 등으로 미뤄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의무위반 정도에 비춰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사유도 없고, 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일보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전체 : 907124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