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에 적발된 호적세탁 수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0 조 회 302 검찰에 적발된 호적세탁 수법 국내에 장기 불법체류해오던 중국동포들이 내국인으로 위장,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호적세탁 수법을 써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의 불법 호적취득은 경찰.행정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려는 의지만 갖고 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아 가장 취적허가= 검찰 수사결과 중국동포들은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태어난 고아로 위장, 출생신고가 누락됐다며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을 사용한 중국동포들과 브로커 10명을 적발, 이중 중국동포장모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이들 중국동포들은 취적신청을 통해 성과 본을 창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이들이 세운 연안 천(天)씨, 한양 이(李)씨, 한양 김(金)씨, 한양 장(張)씨 등 6개일가는 모두 법원기록에서 삭제됐다. ◆허위 출생신고= 브로커들은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호적취득을 원하는 중국동포들을 모집, "4∼5세때 가족을 잃고 헤어져 지내오다 최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허위 작성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를 통해 호적에 올린 사례가 특히 많았다. 이들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노인에게 약간의 돈을 주거나 호주 동의도 받지않은채 무단으로 호적을 빌렸으며 관할구청에 서류를 접수시킬때 호적브로커의 신분노출을 우려해 우편으로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호적등재를 마친 중국동포들은 이를 근거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등도 발급받아 택시운전을 하는 등 취업을 하거나휴대폰을 개설하고 미국에 들어가는 등 실질적인 대한민국 국민 행세를 해왔다. 이같은 수법의 호적세탁사범 26명중 이모(62.구속)씨는 중국동포 이덕화(32)씨와 이철수(30)씨를 쌍둥이 아들로 허위 출생신고하기도 했다. ◆국적회복= 1949년 이전에 국내에서 태어난 해외동포는 배우자, 미혼자녀와 함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법규를 악용, 국내 무연고 호적의 인적사항과 똑같이 중국의 호구부를 위조해 국적회복 신청을 내는 수법이다. 중국동포 정모씨는 2000년 8월 브로커 양모씨에게 1천300만원을 주고 무연고자인 김창석씨의 호적을 찾아내 김씨의 인적사항과 같이 중국 호구부를 위조한 다음부인과 함께 김씨의 자녀로 위장해 국적회복 신청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선족은 독립유공자 자녀로 신고, 국적회복이나 귀화를 신청했다. ◆문제점과 향후 대책= 수사결과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들은 17세 이상성인이 첫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의 확인 의뢰를 받은 경찰도 전화, 실지조사를 통해 출생사실, 성장과정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원 등에 수사결과를 보내고 앞으로 호적등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위반시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입건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또 불법 체류율이 높은 중국동포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에 한자를병기토록 하는 한편 외국의 출입국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입국 관리에 대한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체 : 977655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