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제주신화역사공원 토지수용 무효 소송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4-27 조 회 161 대법원 제주신화역사공원 토지수용 무효 소송 기각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등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일부 원토지주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이 1심, 2심에 이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원고인 토지주들은 지난 2016년 2월 4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유원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 인허가 및 토지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성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유원지사업 뿐만 아닌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이 유원지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종 기각됐다. 이와 관련하여 JDC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에 계속 겸허히 귀를 기울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당초 사업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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