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호흡측정 면허취소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22 조 회 669 "음주 호흡측정 면허취소 부당" 음주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채혈측정을 요구했는데도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6%가 나와 면허가 취소된 김모(37)씨가 경찰의 호흡측정기로나온 수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만 의존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41조는 음주운전자가 상당한 기간(30분) 호흡측정을 거부할 경우 채혈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일보 김순환기자 #고려21 논평:행정심판 청구의 핵심은 위법성과 부당성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재결이라고 평가됩니다. 물론 이 재결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법원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 는다고 볼수도 있습니다.음주수치가 아무리 높더라도,아무리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 도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인정되는한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즉 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아무리 음주수치가 낮더라도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용재결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위 사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인용의 재결 을 얻은 것이며 실무에서는 이러한 "위법성"이나 "부당성"의 존재함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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