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취사병 업무중 부상은 국가유공자에 해당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6-04 조 회 151 법원 "취사병 업무중 부상은 국가유공자에 해당 안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구분해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군 복무 중 다쳤더라도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는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공군에 복무하다 다쳐 1년 만에 의병 전역한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급양병(취사병)으로 복무하던 2016년 12월 음식물 분쇄기에 젓가락이 들어간 것을 보고 이를 빼내려다가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의병 전역했다. 그는 전역 직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구보훈청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로 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대구보훈청과 같았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의 예로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위험물 취급·재해시 순찰 등과 그에 준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데 군부대 일상 업무인 취사 업무까지 경계·수색 등과 동등한 정도의 위험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급양병으로 잔반을 처리하던 중 분쇄기에 젓가락이 있는 것을 보고 기계 고장을 막으려고 젓가락을 제거하려 한 행위는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봐야 하는 만큼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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