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 가담 교사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6-04 조 회 148 법원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 가담 교사 해임 정당"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요구"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일부 가담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교사 A 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자신의 제자에게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선배가 있다'며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듯한 제안을 하고, 제자가 이를 승낙하자 8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등 교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는 '징계가 과중하다'며 파면을 취소했다. 이에 광주시 교육감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A 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했다. A 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2명은 유사범죄를 포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8개월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는 '제자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2명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 이들과 공모해 제자가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청탁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다. 제자에게 8000만 원이 반환된 점 등에 비춰 해임의 징계처분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임에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관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A 씨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여러 양정 사유들은 징계처분 과정에 참작돼 파면이 해임으로 감경됐다"며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립, 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처분으로 인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 할수도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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