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변호인 감치명령, 재판권남용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23 조 회 358 <변호인 감치명령, 재판권남용 `논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서울지법 판사가 22일 법정질서의 유지를 내세워 증인을 신문하던 변호인에게 사상 초유의 감치명령을 내리고 변협이 이를 재판권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 재판권과 변론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 경위 =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의 감치명령은 증인이 부인한 답변내용을 마치 시인한 것처럼 전제하면서 반대신문을 이어가고 조서내용과 다른 사실관계를 사실인양 유도신문하려는 변호인을 재판부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모 변호사는 사기사건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있는 서모씨의 변호를 맡아 이날 오전 재판 시작시간보다 30여분 늦게 법정에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백모씨를 심문하면서 백씨가 피고인 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백씨의 증언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마치 백씨가 증언한 것처럼 반대신문했고 재판부가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일차 충돌이 빚어졌다. 김 변호사가 기소중지 상태의 이모씨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했지요"라고 질문하자 손 판사는 "무혐의가 아닌 것을 알면서 이렇게 유도심문하면 어떻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감정이 격화됐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일련의 행동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변론권 행사라고 주장했고, 손 판사는 김 변호사의 행동이 법정의 존엄과 진행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팽팽히 맞서며 10분여간 법정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재판장과 변호인 사이에 고성이 오간후에도 변호인의 태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재판장은 순식간에 김 변호사에게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김 변호사는 즉시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 재판권 남용논란 = 판사는 이번 명령이 엄정하고 정숙한 법정 분위기 유지와 다른 재판의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변호사와 변호사업계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손 판사는 "변호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피고인의 변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해 종사하는 자라고 변호사법에 나와 있다"며 "김 변호사처럼 법정에 임한다면 다른 재판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다른 관계자도 "이번 명령은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해 법원조직법 61조1항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법정모독의 한 유형으로서 정당한 사유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수감직후 3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곧바로 항고장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비쳤다. 김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변론권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일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사태"라며 분노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도 이에 대해 "변호인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이는 재판권의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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