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조합장실 무단 농성' 지역농협 직원, 해직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7-02 조 회 161 법원 "'조합장실 무단 농성' 지역농협 직원, 해직은 부당" 조합장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농성을 하고, 조합장을 모독했다는 이유 등으로 농협 직원에 내린 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주농업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주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는 감사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도운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가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인사위원회로부터 2016년 7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사위원회는 또 같은 해 9월 A씨에게 복무규정 위반 책임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 해 1월 총무과를 방문한 A씨가 조합장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50분간 농성을 하는 바람에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A씨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감사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B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감봉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의결하자 관련 의사록 열람을 요청, 이를 거부당하자 조합장실을 찾아 항의했다. 인사위원회는 또 A씨가 2015년 11월 감사선거 개입 사건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자숙해야 했음에도 대의원 임시총회장에 들어가 '부당인사 철회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시위를 한 점도 문제삼았다. 징계기간 중이었던 2016년 3월에는 조합장에게 "농협 3년 넘게 다니고 5만여 직원 중에 특진까지 한 사람이 이사회 하는데 무슨 연습까지 하느냐"고 말했고, 기획상무에게는 "깡패냐"라고 하는 등 모독적 언행을 한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이후 A씨는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다'는 회사 준칙에 따라 해직 처분을 받게됐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를 찾았고, 노동위는 "징계해직은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농협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봉 3개월 처분에 대해 "전주 농협은 B이사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의 하한인 견책 처분을 했으나 A씨에 대해서는 표창감경을 고려했음에도 이보다 높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며 "두 사람에 대해 징계재량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감봉 1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A씨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거부당한 데 항의할 겸 조합장실에 들어갔고, 여기에는 원고 측의 일정한 책임도 있다"며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도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인격 모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봉 처분에 대한 징계양정이 부적정하고, A씨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문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농협 측의 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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