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3차례 음주운전 버스운전기사, 4번째는 '징역 8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7-05 조 회 175 3차례 음주운전 버스운전기사, 4번째는 '징역 8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던 버스 운전기사가 또 다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박승혜 판사는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5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한 12㎞구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서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를 기록했다.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서씨는 음주운전 횟수가 네 차례에 이르자 결국 실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8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지난 2010년과 2015년 각각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죄를 반복했다"며 "만취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해 다수 승객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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