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사 비위, 더 엄하게 처벌해야” 대구지법, 해임처분 취소訴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7-05 조 회 176 “교사 비위, 더 엄하게 처벌해야” 대구지법, 해임처분 취소訴 기각 제자에 소개비 명목 돈 챙긴 교사 법원 “교원은 스승으로 師表 돼야” 他 공무원보다 무거운 징계 설명 교사 비위는 일반 공무원이 저지른 동일 비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사의 품위손상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 한 공립학교 체육교사 A씨는 2012∼2016년 실업팀 명예감독직을 겸임하면서 제자 등 5명에게 “선수로 선발돼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인사비 명목으로 1천79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대구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그는 시교육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를 내린 만큼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교원은 스승으로서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학문 연찬과 교육원리 탐구,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와는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최근 기각됐고,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대구교육청 소속 공·사립 교사 비위는 총 5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성희롱 및 성매매가 11건, 음주운전이 10건이었다. 또 품위유지의무 위반, 교원인사비리 연루(교사채용), 학생폭언 및 단순체벌이 각 8건에 달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5건, 금품 및 향응수수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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