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방부, 순직유족연금 청구시효 사망일→순직 결정 후 5년으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7-05 조 회 154 국방부, 순직유족연금 청구시효 사망일→순직 결정 후 5년으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청구시효 특례조항도 신설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군에서 숨진 뒤 뒤늦게 순직 결정이 내려져도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는 5일 순직유족연금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군인연급법에 따르면 순직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자살 등 군내 사건사고로 숨진 경우 순직으로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유족들이 뒤늦게 순직유족연금을 청구해도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되면 순직유족연금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바로 잡았다. 유족들은 순직으로 재분류된 시점부터 순직유족연금은 5년까지, 사망조위금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개정 이전에 연금 청구시효가 소멸된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급여 청구시효의 기산점을 개정법 시행일로 하도록 부칙을 달았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뒤늦게 순직으로 판정 받았지만 청구시효가 끝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40여명이 순직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권영철 보건복지관은 "이번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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