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고질적 ‘음주운전’에 경종…대전지법, 법정형 상한 ‘실형’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7-16 조 회 146 상습·고질적 ‘음주운전’에 경종…대전지법, 법정형 상한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상습·고질적 음주 운전자 두 명에게 법정형 상한인 징역 1년이 연달아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고대석)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2시 20분경 계룡시 신도안 소재 한 식당에서부터 공주시 동월계곡입구까지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4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졌으며 과거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 0.236% 등에 이르러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했지만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 습벽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징역형(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어 과거 음주운전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게 양형 이유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에 이어 B씨에게도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 상한인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B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저녁 11시 40분경 공주시 소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무엇보다 B씨는 A씨와 마찬가지로 잦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었다. 적발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취소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2017년 11월 9일 음주운전에 따른 약식명령(12월 15일자)이 송달되는 중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음주운전 거리와 음주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을 감형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며 “기존 범행(음주운전)이 있던 시점에서 두 달이 채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해 법정형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시아경제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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