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했더니…산재 신청 대폭 증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7-16 조 회 148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했더니…산재 신청 대폭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올해부터 노동자가 출·퇴근 중 당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산재 신청이 작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산재 신청은 모두 6만5천39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만4천772건)보다 19.4%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산재 신청 가운데 출·퇴근 재해는 3천16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노동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가 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 식당을 오가던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산재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들어 산재 신청이 대폭 늘어난 데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을 없애는 등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공단 콜센터에 산재 신청 의사를 밝히면 담당 직원이 접촉해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콜백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산재 신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보다 쉽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재 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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