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함께 술 마시고 음주운전 방조한 30대 벌금 2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8-27 조 회 160 함께 술 마시고 음주운전 방조한 30대 벌금 20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송영승)은 지인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약 6㎞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취한 상태로 운전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 B씨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자신의 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B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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