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원지법 "가짜 수업일지로 강사료 챙긴 교사 파면 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9-17 조 회 148 수원지법 "가짜 수업일지로 강사료 챙긴 교사 파면 타당"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가짜로 수업일지를 작성해 강사료를 챙겨 파면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권덕진)는 교사 박모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강사비 547만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수업일지를 3년 동안 실제와 달리 작성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현실적인 피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의적이고 정도가 심한 회계질서 문란 행위는 규정에 따라 파면 처분해야 한다"며 "박씨가 18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했고 10차례 표창 경력이 있긴 하지만 사건이 중대한 만큼 파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박씨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가짜로 작성해 1048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형사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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