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사고로 기소 상태서 또 만취 음주사고…60대 징역 1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9-21 조 회 138 음주사고로 기소 상태서 또 만취 음주사고…60대 징역 1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3월 25일 오후 6시 35분께 울산시 북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돌, 승용차 운전자 B(55)씨와 동승자 3명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상태에서 4월 13일 오후 1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로 또 승합차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동구의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 운전자 C(35)씨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앞서 2015년에 울산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으며, 이로 인해 기소된 직후 또다시 만취 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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