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체포전 도주행위 범죄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27 조 회 502 "체포전 도주행위 범죄 아니다" 불심검문을 피해 도주하다 크게 다쳤으나 도주행위가 범죄로 분류돼 보험금을 날릴 뻔했던 한 30대 기소중지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찾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7일 김모(33)씨 가족 2명이 "도주행위를 범죄로 취급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작년 6월 오산시의 한 학생복 매장에서 현금 24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돼 지명수배 상태였던 김씨는 석달여 후인 9월께 서울의 한 공사판에서 막일을 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공사현장 주변 담을 넘어 옆집 슬레이트 지붕 위를 달리다 지붕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6m 높이의 축대 아래 하수구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허리와 척수 등을 크게 다쳐 병원신세에 놓인 김씨는 다행히 세대주인 친형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완치됐으나 보험료를 청구한지 일주일도 못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씨의 도주로 인한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라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김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체포된 사람이 도망가면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체포전 상태의 사람이 도주할 경우 비록 그 사람이 현행범이라고 할지라도 도주 행위 자체에 죄를 물을 수 있다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김씨가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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