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유죄 판결 잇따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09-27 조 회 150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유죄 판결 잇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7월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7살 한 모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6월 강릉시 임당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61살 김 모 씨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MBC 강원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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