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최초 적발시 '견책→감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10-11 조 회 135 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최초 적발시 '견책→감봉'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혈중알코올농도, 인·물적 피해, 음주횟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러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견책'이 아닌 '감봉(1개월)'으로 상향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6건, 2018년(10월 초 기준) 6건 등 총 14건이다. 이는 전체 징계 건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과 징계사례 전파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피해를 막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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