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 운전…30대 징역 1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11-19 조 회 146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 운전…30대 징역 1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서 1㎞가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125cc 오토바이를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B(61)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기소돼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되풀이했다"면서도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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