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술집 사장님은 처벌 안받는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11-26 조 회 139 청소년 신분증 위조…술집 사장님은 처벌 안받는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기가막힌 일을 겪었다. 신분증 검사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던 손님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던 것이다. 신분증 위조를 파악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박 씨는 영업정지 3개월을 처했다. 해당 미성년자들은 훈방조치에 그쳤다. 수능이 끝난 요즘 전국 곳곳의 술집들은 비상이다.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시러 오는 미성년자들이 속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업소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나이를 속이고 음주를 한 청소년들에겐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10~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절반 이상인 78.4%(2619곳)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다고 했다. 이런 억울함을 구제해줄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사업자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을 가공 목적을 가지고 보관만 하더라도 보건당국에서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에는 보관자체로는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이날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어린이지 평가인증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안정화하는 ‘사회복지사법’ 등 90여 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헤럴드경제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 참 고 > 2018.11.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주류제공 행정처분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제 75조 제 1항 단서)입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업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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