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지법 "곽지 해수풀장 담당 공무원 징계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11-26 조 회 130 제주지법 "곽지 해수풀장 담당 공무원 징계는 정당"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 등 제주시 공무원 2명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던 이들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내 야외 해수풀장 건설 공사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면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 공정률 70%대에 이르렀던 야외 해수풀장은 결국 원상복구됐다. 제주도는 도 감사위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들여 2016년 10월 이들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 등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경미한 과실로 절차가 누락된 것이라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이외에는 사실상 개발 행위나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아무런 허가 또는 승인 절차 등을 검토하거나 거치지 않았다"며 "이런 원고들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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