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 기준은 판결 아닌 적발 횟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12-03 조 회 131 대법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 기준은 판결 아닌 적발 횟수" 음주 운전에 세 번 적발되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제도는 음주 운전이 세 번째로 확인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단속'인지 '판결'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3번 이상 음주 운전으로 단속됐다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이 생긴 것이다. 제주도에 사는 강모(35)씨는 작년 2월 27일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씨가 200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2월 2일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의 법 적용이 옳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 사실만으로 음주 운전을 했다고 보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심 판단이 맞는다고 2일 밝혔다.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경찰의 단속 결과만으로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판결이 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전체 : 907110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