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윤창호법’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12-10 조 회 122 ‘윤창호법’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으며,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돼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지난달 통과된 특가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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