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반도체 가공공정에 직접 참여 안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12-10 조 회 118 법원, 반도체 가공공정에 직접 참여 안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업무와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법원에서 또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공장에 입사해 웨이퍼(반도체 핵심 소재) 샘플을 관리 및 불량 원인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후 A씨는 2010년 근무 도중 황달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백혈병에 대한 별다른 가족력 등이 없고, 이른 나이인 만 24세에 백혈병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업무상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대로 보호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웨이퍼 가공공장 등을 수시로 출입하거나 상당한 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웨이퍼 가공공정을 직접 담당하는 근로자에 비교해 그 노출의 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벤젠 등에 낮은 정도로 노출되더라도 발생이 가능하며, 인과관계를 부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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