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억지 조망권 침해 민원에 공사중지는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29 조 회 515 억지 조망권 침해 민원에 공사중지는 위법 경기도 용인시가 20층짜리 아파트 주민들이 4∼5층짜리 다세대주택 때문에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며 민원을 내자 다세대주택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부(재판장 조해현 曺海鉉 부장판사)는 29일 이모(53)씨 등 다세대주택 건축주 9명과 시공사 T건설이 용인시 수지출장소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의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거나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사 중지를 명할 공익상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2일 다세대주택이 건축됨으로써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고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인근 B아파트(20층)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 용인시 수지출장소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전체 : 977484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