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취소 판결 사연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12-20 조 회 132 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취소 판결 사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2017년 5월 B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후 A씨에 대한 처분 사유를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120만원을 수수’로 변경했다. 300만원에서 대폭 줄어든 금액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복지부가 당초 재량권 행사의 기초사실로 고려했던 수수액 300만원은 변경된 처분사유의 수수액 120만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A씨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오인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A씨의 리베이트 금액인 120만원은 의료법에서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에 대해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는 규범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자격 정지 1개월’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잃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A씨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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