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운전자만 골라 사고 내고 돈 뜯은 자해공갈단 3명 덜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8-12-28 조 회 138 무면허 운전자만 골라 사고 내고 돈 뜯은 자해공갈단 3명 덜미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 무면허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공범 1명을 쫓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0월 8일 낮 경북 구미 시내 도로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B씨가 운전하는 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으로 750만원을 받아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4명에게서 1억1천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구미, 포항, 원주, 청주 등 전국을 다니며 운전면허가 취소돼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무면허 운전자만 골라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이수자를 몰래 뒤따라가 사고를 낸 뒤 무면허 약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며 한 사람당 300만원에서 1천800만원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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