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흥주점서 향응 받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1-28 조 회 134 유흥주점서 향응 받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공직사회 신뢰도 실추…동료 공무원 사기 저하"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자신이 담당하던 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부터 62만5천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5만8천원 상당의 식사와 113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상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11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공무 수행에 앙심을 품은 현장소장이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한 계획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경우 징계기준은 파면-강등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징계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이 수사 대상이 된 공사현장 담당자로부터 직접 향응을 받는 행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다른 동료 공무원의 위신과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감독관의 정당한 근로감독 및 단속업무에도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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