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복무중 부상 입증서류 없어도 정황 맞으면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6-01 조 회 575 `군복무중 부상 입증서류 없어도 정황 맞으면 인정' 군 복무중 입은 부상에 대해 당시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공적자료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정황이 분명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30일 군 복무중 부상으로 오른팔에 장애를 지닌 정모(70)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정씨가 지난 53년 사격훈련 중 오른팔 윗부분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이 남아있지 않다고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당시 사격장 도면을 정확히 작성 제출했고 부상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정황이 분명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정씨는 지난 52년 10월 공군에 입대해 이듬해 7월 사격훈련중 오발사고로 오른팔 관통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뒤 군 복무를 계속한 뒤 제대했으나 장애가 계속되자 지난 2001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전체 : 977484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